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뜻 어길수도 있어… 주인-대리인 문제
20세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정치학자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목한다.
1900년에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만한 국가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 국가의 60%가 넘는 199개에 이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정부를 선택한다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기술 등 삶의 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는 게 자카리아의 주장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고양시키고 창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 결함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
⊙ 민주주의의 역사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유래된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스(Demos,시민)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Democratia, 시민에 의한 지배)가 그 어원이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시민이 주권자가 돼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뜻이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정치의 이상향이었다.
10만명에 달하는 아테네 인구 중 3만명의 시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 나라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비록 소수의 자유 시민만이 정치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로선 혁명적인 일이었다.
봉건제와 절대왕정 시기를 거치고 근대적 시민혁명이 일어나며 민주주의는 다시 대의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사회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시민들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웠으며, 혁명을 통해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현대의 보편적 정치체제로 만들었다.
철학자인 칼 포퍼는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부를 갈아치울 수 있는 체제"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 투표의 역설
하지만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우민(愚民) 정치의 가능성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의 운영은 매우 전문적인 일로 철인(哲人 · 진리를 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맡겨야 한다며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국사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대중 정서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직접 민주주의를 혐오했다.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풀뿌리 민주주의도 자칫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위험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