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철학자 중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1899~1992)는 경쟁을 자유시장 경제의 작동원리로 보는 대표적인 시장 경제주의자이다.
그는 대표작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나남출판간)에서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얘기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법의 지배’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다소 어렵지만 끝까지 읽어보자.
이 글에서 하이에크는 입법 기능의 과잉에 대해 걱정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국회가 왜 포퓰리즘에 포획되는지를 분석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의 파행상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읽혀진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그의 저서 ‘노예의 길’서 경고 "민주주의는 완벽한 독재조차 합법적 제도로 만들어"
의회가 포괄적 경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만장일치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국민이든 국민의 대표들이든 특정 계획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의회들이 국민들의 분명한 위임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것이다.
국회는 맡겨진 일을 하라고 뽑혔으나 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무능하고 비능률적인 말만 무성한 곳으로 간주될 것이다.
(중략)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의원이나 의회에 주어진 과업 자체에 내재된 모순이 있다.
의회 의원들이 요청받은 일은 그동안 동의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동의-즉 국가 자원의 전체적 통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체제는 적합하지 않다.
사람들은 계획의 위임은 보통 그 임무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세부 사항만이 위임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혹은 더 나아가 의회가 기술적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움의 근본원인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입법이 진정한 다수결의 합의가 성취될 수있는 일반적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던 반면 경제활동의 계획에서는 화해돼야 할 이해관계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민주적 의회에서 진정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무능의 근본원인이 권한 위임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는 자유시대 동안에만 의식적으로 진화했으며，이것은 자유의 안전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유의 법적 구체화로서 자유시대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