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고] 출산의 기회비용 줄이는 정책 펴야
최근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보육료(0～2세)유아학비(3～5세)양육수당을 받게 된다(한국경제 2013년 1월28일자 참고). 정부에서 보육비용 지원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초(超)저출산국 기준인 1.30명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출산은 사회 존속을 위한 인구 재생산의 사회적 차원의 편익을 발생시킨다. 출산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사회에 주므로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출산에 따른 개인적 편익(자녀를 얻은 기쁨, 키우는 재미, 노후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재정적 의존 등)과 출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출산의 기회비용·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금전적 비용을 포함해 출산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비교한다. 개인적 차원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결정된 출산율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게 결정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주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비 지원정책은 출산의 기회비용 중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은 줄여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여주지는 못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면, 보육비용을 지원받는다 해도 출산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 비중의 5～10% 수준밖에 안 된다. 최근 보건복지 전문가의 60%가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꼽았다. 그에 비해 무상보육 확대 등을 통한 보육비용 경감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보육비용 지원은 중저소득층에게는 출산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소득층에게까지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양질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퍼플 잡 purple job)를 활성화하는 것도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퍼플 잡은 재택근무제나 유연근무제(출퇴근 시간 조정)와 같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고정돼 있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한 신축적인 근무 제도이다. 가사나 보육 등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해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으나, 휴직을 하면 동료에게 부담을 주고 업무에 복귀할 때 ‘감’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 휴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 정규직 파트타임(시간제 근무:주2일주3일 근무 등의 형태로 일하며 신분과 고용의 안전성은 정규직과 똑같이 보장해주는 것) 형태로 일할 수 있는 퍼플 잡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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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제정책,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나라 앞날 생각지 않은 장기 정책…실업, 양극화 등 문제 심화시킬 뿐 정책변화의 효과분석 철저히 해야
경제학의 핵심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이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경제학을 수십 년 가르치면서도 같은 이론을 반복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태반이다. 그 가운데 많은 정책이론은 1970년대 기대(예측)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것들이다. 이때 합리적 기대 이론은 대중이 주어지는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기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