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1~10월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넘었다면 2022년(약 24만9186명) 이후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줄어들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졌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소멸을 향해 치닫는 사회”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중기 시나리오 가운데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2025년 0.8명을 찍고 2030년을 전후해 0.92명으로 높아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학이나 사회학이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도 생글생글의 관심사입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의 높은 기회비용이 인구 감소 원인 장기 성장률 저하…생산성 향상은 숙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최근 30년으로 좁혀서 살펴볼까요? 먼 과거는 의미가 적고, 외환위기를 전후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0.75명 사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5184만 명이 정점이었죠. 지난해 기준으론 5168만 명가량 됩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출생아 수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1995년 출생아 수는 약 71만5000여 명이었습니다. 생글이 여러분이 태어난 때로 보면 2009년의 경우 44만4000여 명 됩니다. 이게 2023년 23만 명까지 계속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05년 1.08명까지 계속 낮아졌습니다. 2018년(0.98명)부터는 1명 미만으로 떨어져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론 0.75명입니다. 이는 세계 전체(평균 2.3명)는 물론, 잘사는 나라들이 가입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1.5명 안팎)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겪는 나라”(옥스퍼드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죠. 한 나라의 총생산(GDP)이 향후 20~30% 감소할 수 있고, 연금과 의료·교육·국방 등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가치관도 원인
이 같은 출생아 수 감소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미 많은 분석과 진단이 이뤄진 부분입니다. 간략히 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높은 집값, 보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계속되는 고용 불안과 내수침체, 고학력 직장인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결혼과 출산 관련 기회비용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 쏠려 있는 문제, 결혼과 출산을 삶의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늦게 결혼하는 만혼,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마지막은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입니다. 조 단위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등의 출산을 끌어낼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지속 불가능한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