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를 존중한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국민 스스로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 통치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와 자기 책임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아테네 식의 직접 민주주의가 정답인가 아니면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가 정답인가.
대중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만 대중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선거를 통해 전문가를 뽑아 통치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게 된다.
직접 민주주의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 직접 민주주의 100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민주 정치의 이상향이었다.
아테네인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이념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들은 대의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글을 쓰는 것보다 직접 대화와 말하는 것을 높은 가치라고 여겼던 아테네인들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얘기했다.
아테네 인구 10만명 중 자유시민 3만명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공직은 추첨을 통해 돌아가면서 맡았고 재판에서도 무작위로 배심원을 맡았다.
때문에 그리스 민주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전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소수의 자유시민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대중 사회적 상황과는 다르다.
더구나 그리스 민주주의는 때로 심각한 포퓰리즘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 모두가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가 대중 정서에 휩쓸린다는 이유로 직접 민주주의를 극히 혐오했다.
그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분노한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 독배를 마시고 죽는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매우 실망스런 눈으로 분석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직접민주주의에는 반대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운영은 매우 전문적인 직무이므로 전문가를 선출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용어가 되었다.
⊙ 대의제 민주주의의 출현
봉건체제와 절대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일반 대중에게는 시민의식과 국민주권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