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다음 신문기사와 관련이 깊은 용어는?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영국은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2016년 6월23일 할 예정이다. ① 브렉시트 ② 그렉시트 ③ 블랙스완 ④ PIGS ⑤ ESM(유럽안정메커니즘)[해설] 브렉시트(Brexit)는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브렉시트는 EU의 재정위기가 심해진 2012년 하반기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이 굳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 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 차라리 탈퇴하자는 주장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렉시트(Grexit)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말한다. 블랙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발생 가능성이 작은 만큼 실제 현실화되면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 PIG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로 유로존 중 경제 여건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을 의미한다. ESM은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이다.
정답 ①[문제]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①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 가격은 하락한다. ②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과 가격 모두 하락한다. ③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시장가격은 하락한다. ④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⑤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늘면 거래량보다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해설] 정상재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재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상승한다.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균형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하지만 공급이 더 증가하면 균형가격이 하락한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 가격보다 거래량이 크게 변동한다. 정답 ④[문제] 세금은 나라 살림의 원천이다. 다음 중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가 아닌 것은?① 주세 ② 관세 ③ 법인세④ 자동차세 ⑤ 증권거래세[해설] 조세는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또한 조세 부담의 전가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개인이, 법인세는 법인이,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조세 부담자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납세의무자가 일단 세금을 내지만 그 조세가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 있다.
취득·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