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합니다.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영국은 이민자 증가, 과도한 분담금 부담, 주권 제약 등을 이유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1월 공식 탈퇴 후 무역협정 재협상, 금융시장 변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 복잡한 과제가 발생했습니다. 브렉시트는 유럽 통합의 후퇴를 상징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다른 회원국의 이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정치·경제 질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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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죠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으로 촉발된 제도적 신뢰의 붕괴는 책임의 불평등, 격리된 반향실, 엘리트 권위의 쇠퇴 등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신뢰 공백을 기술이 채우면서 블록체인, 에어비앤비, 우버 등 분산적 신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 “EU에서 완전히 떠나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영국이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분담금을 내고 단일시장 접근만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입법·사법권과 이민 통제권, 자유무역협정 체결권을 갖춘 '글로벌 영국'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브렉시트, 세계를 흔들다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하자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영국 국민들은 과도한 EU 분담금, 이민자 증가,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탈퇴를 선택했으며, IMF는 영국의 GDP가 내년 0.8%, 2019년에는 5.5%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왜 브렉시트를 택했나
영국은 EU에 내는 분담금(141억 유로)에 비해 받는 수혜(71억 유로)가 적고, EU 규정에 따라 수용해야 하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한 중하위층의 지지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이는 영국 경제의 악화와 런던의 금융중심지 위상 약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약화로 이어져 러시아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퓰리즘에 현혹된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연결망 발달로 다양한 대중의 수평적 참여가 확산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셜 플랫폼의 발달로 일반 대중이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문화에서 벗어나 수평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권력'이 등장했다. 우버와 리프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명한 의사결정 공개와 참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플랫폼이 더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구권력과 신권력의 조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