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경제학자 리카도가 규명한 비교우위론은 개방이 왜 윈윈이 되는지를 잘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반대 경우의 상품을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에 되고 경제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개방으로 외국산 제품이 밀려들어 자국 제품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수입상품에 관세를 적용한다. 관세를 매기면 수입제품 가격이 높아져 자국제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고율관세는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상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무역 마찰을 불러오기도 한다. 무역·개방 등과 관련된 경제용어들을 살펴본다.
비교우위&절대우위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에 교역이 이뤄지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규명한 무역이론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국제 무역에서 다른 나라 재화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지 않은 재화도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자. 두 나라가 자동차와 휴대폰을 생산한다고 할 때 A B 두 나라의 제품 단위당 생산비용이 각각 3 대 1, 5대 1이라면 B국은 자동차와 휴대폰 생산에서 A국에 비해 모두 절대우위에 있다.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데 B국이 모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A국은 자동차 휴대폰 생산에서 B국에 비해 모두 절대적 열세에 있다. 하지만 자동차 휴대폰 두 제품의 기회비용을 놓고 볼 때는 A국은 자동차에, B국은 휴대폰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다. 따라서 B국은 휴대폰만을 생산해 A국에 수출하고, A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만을 생산해 B국에 수출하면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노동가치론에 따라 생산요소를 노동 하나로 단순화하고, 두 나라 간에 교역되는 상품도 두 가지로만 가정했다. 하지만 그 후 많은 학자들이 가정을 완화해 오늘날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무역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운드&FTA
무역협상은 크게 다자협상, 양자협상으로 나뉜다. 라운드(Round)는 다자협상을 의미한다. 협상테이블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둘러앉아 국제 무역의 룰을 정한다는 뜻에서 라운드라는 말이 붙여졌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여러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가 원칙이다. 라운드는 회의가 열린 장소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 등으로 불린다.
FTA(자유무역협정)는 양자주의·지역주의적 무역협상체제다. 국가 간(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국가와 지역)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협상을 의미한다.
FTA는 양자·지역주의적 특혜무역체제로 협상 상대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협상은 다자협상에서 양자협상으로 옮겨 하는 모습이다. WTO처럼 여러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면 모두가 동의하는 국제적 무역 룰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양자협상은 경제적 실리 외에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되는 경우도 많다.
관세장벽&비관세장벽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은 모두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관세장벽은 관세라는 세제적인 수단으로 수입을 조절하는 것이고, 비관세장벽은 세금 외의 수단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