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만5000명 격렬시위,경찰과 충돌 수십명 부상."
"FTA 통과에 3000여 농민들 마지막 절규,분노,통곡."
지난 2004년 2월 한·칠레 FTA 국회 비준 당시를 다룬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1999년 시작된 칠레와의 FTA협상은 어렵사리 2002년 타결됐으나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4년 4월에 가서야 발효됐다.
협상 시작부터 발효까지 5년이나 걸린 원인은 농민단체 등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 때문이었다.
한·미 FTA도 지난달 26일 정부의 전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로 협상 환경은 조성됐으나 벌써부터 농업계와 서비스업계에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각국은 앞다퉈 FTA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만 해도 15건의 FTA가 맺어졌고 37여건의 FTA 협상이 진행됐다.
FTA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은 40여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과연 FTA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나라가 추진하는 것일까.
◆FTA는 시장 확대 전략
FTA는 쉽게 말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시장을 활짝 여는 것'이다.
우리가 FTA를 맺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시장이 협정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긴다.
큰 시장을 차지하려는 기업 간 투자와 경쟁이 촉진된다.
규모의 경제와 경쟁 촉진이 동시에 나타나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무역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강한 비교우위 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FTA로 개방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확대된 시장에서 영업 기회를 확보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증가한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첨단기술을 들여오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세 금융 투자 환경 등 사회 곳곳에 글로벌스탠더드가 도입돼 국가 전체적인 제도와 관습이 선진화하는 측면도 있다.
FTA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혼자 낙오되기 십상이다.
FTA는 역외국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2005년 세계무역에서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 이뤄진 무역 비중이 55%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홀로 남을 경우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남들이 물지 않는 관세를 내고,남들이 겪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경쟁국에 밀리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