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정부가 교육이나 치안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환영할 이유가 없다.
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세금은 언제나 논란이 큰 국가적 의사결정의 하나다.
'세금의 나쁜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정부가 내 돈을 강제로 거두어가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금의 악(惡)은 단순히 돈을 거둬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세금을 걷는 것 자체는 부(富)의 이전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zero-sum)이다.
세금 부과의 진짜 나쁜 효과는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고,가격 왜곡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하며,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중과의 피해를 떠안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초래한다는 점이다.
"세금을 많이 거둬 좋은 일에 제대로 쓰면 좋은 게 아니냐"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세금의 부작용은 의외로 많다.
◆세금은 "거래를 위축시킨다"
"세금이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적힌 시험지를 받으면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세금이 없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을 것들이 세금부과로 인해 거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실이 생긴다"고 쓰면 아마도 9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컴퓨터 한 대가 100만원일 경우 연간 100만대씩 소비된다고 가정하자.정부가 어느날 세금 50%를 추가로 부과해 컴퓨터 가격이 150만원으로 높아졌을 경우 이 컴퓨터를 살 사람은 예컨대 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50만명의 사람들은 '세금 부과로 높아진 가격'때문에 컴퓨터 구입을 포기하게 된다.
제품 가격을 높이는 세금 부과는 이처럼 시장거래를 위축시킨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효용가치'가 바로 사회적 손실이다.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으로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떨까.
이들은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지만,그 금액만큼 정부가 세금수입을 거두는 것(부의 이전)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중립(zero-sum)이다.
세금 부과의 부정적 효과는 높아진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세금부과로 인해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장왜곡으로 자원배분 비효율 초래
정부는 통상적으로 모든 분야의 세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기 보다는 특정한 분야의 세금을 더 걷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석유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반면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연탄 관련 세금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