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동지, 나무껍질 먹어본적 있소?
"기자 선생,나무껍질 먹어본 적 있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갔던 남측의 한 기자가 북한 안내원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질문이다.
안내원은 1990년대 중후반 대홍수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많게는 수백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고난의 행군'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비록 10년 전쯤의 일이나 참담한 북한의 경제 실상을 대변해주는 단초다.
최근이라고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북한은 해마다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남측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형편이고,굶주림에서 벗어나려는 탈북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우 여파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없지 않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민생 경제보다 군 중심의 '선군(先軍)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 통계도 발표하지 않는 통제경제 북한은 국내총생산(GDP),1인당 국민소득 등 자국의 경제사정을 알리는 지표(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외부에 심각한 경제난이 들통날까봐 꼭꼭 숨기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얘기일까.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죽하면 북한의 옥수수 수확량 통계를 낼 때 옥수수밭을 촬영한 위성사진으로 예상치를 추정하는 식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윤곽은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를 통해 추정하기도 한다.
중국이나 한국 등이 북한과 교역하는 물량으로 어림잡아 통계를 내는 방식이다.
아니면 탈북자의 입에 의존하는 게 고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은행 등은 이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이 1990년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 2000년대 들어 다소 회복돼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256억달러와 1108달러로 남한의 35분의 1 수준과,17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 만성적 '부족경제(Shortage Economy)'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만성적 '부족경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모자라 인민들은 식량난,물자난,에너지난 등에 허덕이는 경제구조다.
<부족의 경제학>을 쓴 헝가리 경제학자 J 코르나이(Kornai)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유기업 행태를 분석,공급 부족이 사회주의 경제의 필연적 결과라고 논증했다.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려고 국유기업들이 국가의 투입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반면,목표 산출량은 최소로 보고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돼 공급 부족이 초래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