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50·끝) 한국과 북한, 체제경쟁의 표본
해방이후 1970년대 초까지 北경제가 南보다 우위
자본주의 시장체제 유지한 南, 1인 소득 2만弗 국가로 성장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北 , 경제악화로 탈북자 3만명 육박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201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1279조5000억원으로 북한의 33조4790억원보다 38.2배나 많다. 1인당 총소득은 한국이 2559만원(약 2만3916달러), 북한은 137만원(약 1280달러)로 18.7배 차이가 났다. 인구는 한국이 5400만명, 북한은 2442만명으로 한국이 두 배나 된다. 이 밖에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압연강재 생산량, 선박 보유수 등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해 적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에너지 소비량 역시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영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에서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런 통계보다도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2만6000여명에 이른다. 몸으로 직접 선택하는 것만큼 분명하고 극적인 지표는 없다. 사실 광복 후 분단될 당시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북한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압록강에 건설된 동양 최대 수력발전소인 수풍댐이 있었고, 일제가 함경남도 일대에 건설한 세계적인 규모의 화학생산기지가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북한이 남한보다 높았다. 1961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4달러로 한국의 82달러보다 높았다. 이런 사정이 1973년까지 지속되다가 1974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521달러, 한국이 588달러로 앞서기 시작했다. 그 후 반세기 만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는 부유한 국가가 됐고, 2012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5위, 무역 규모 1조675억달러로 세계 8위, 외환보유액 3450억달러로 세계 7위권 국가로 성장했다. 또 LCD패널·TV·조선·휴대폰은 세계 1위, 반도체는 2위, 자동차는 5위의 생산국이 된 것이다.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해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사전트는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 6·25전쟁 후 4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고 극찬했다.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사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까지 평가했다.
한국과 북한 간에 엄청난 경제력 차이가 나는 연유에 대해서 체제 차이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통 주류 경제사학자들은 국가 간 경제력 차이는 지리적 위치나 자연환경에 따른 문화, 사회규범, 가치와 노동윤리 등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분단 당시 민족, 언어, 문화,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동일했다. 다른 점은 단 하나 남쪽의 한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했고, 북한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경제행위가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철저한 공산주의체제를 선택했다는 것뿐이었다.
남한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발전시킨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이승만 정부는 사유재산 확보, 기회균등 제공, 사기업체제 등을 마련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그런 기반 위에 박정희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더욱 보장하고 경쟁을 도입하며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저축하며 자본을 축적했으며, 기술을 발전시켰다. 기업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척박한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에 도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현대의 정주영, 국수 생산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제일의 전자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등과 같은 기업가들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반면 북한은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무상으로 배분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생산시설을 국유화하며 생산시설마다 생산목표치를 할당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승만 정부 시기에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북한과는 달랐다. 토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산은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은 국가의 강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으면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자본을 축적할 유인이 없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히 이런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며 정체와 후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재산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회주의체제로 간 북한의 지난 60여년 동안의 역사가 그랬다.한국과 북한의 역사는 어떤 사회가 풍요롭고 인간적이며 살기 좋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간 나라들은 다 번영을 이루고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국가들은 곤경을 겪거나 몰락했다. 한국과 북한의 역사는 그 표본이다.안재욱 <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