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美오하이오주립대 방문교수
☞한국경제신문 4월11일자 A39면 대선에 이어 총선도 끝났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 총선 관계로 소홀히 해왔던 국정을 살피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함은 금물이다.
조급하면 실수하고 탈이 난다.
그런데 정부가 매우 조급해 하는 것 같다.
미국 경제의 침체，고유가，곡물가 폭등과 같이 외부 환경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자 6%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을 압박하며 금리 인하를 꾀하고 있는 데서 오는 느낌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와의 금리차가 커지자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면 국내에 자금이 몰리고 그로 인해 환율이 떨어지고，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게 돼 경제성장이 저하될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출은 반드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수출이 환율에 민감하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환율이 달러당 700~800원대였던 1990~1996년 기간 중 수출 증가율이 11.3%였던 반면，1000원대 이상이었던 1997~2006년 기간 중 수출 증가율은 9.8%에 불과했다.
환율을 통한 수출 증가 정책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는 예다.
환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수입하는 사람과 외국 여행자，유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것 모두를 따져 보면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더욱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물가관리 목표 상한치인 3.5%를 훨씬 넘어선 3.9%이고，지난 정부에서 푼 과잉 유동성이 아직 흡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상기해보라.
경제성장률이 2001년의 3.8%에서 7%로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해인 200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3~4%대로 추락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과다한 신용대출이 발생했고，그 결과 신용불량자 속출，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