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한국경제신문 4월12일자 A38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이 한국 경제의 큰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한·미 FTA가 성사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시장과 선진 기술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압착 상태에서 헤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장래를 저절로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제 부문별로 FTA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수입 증가와 외화 유출과 같은 개방의 부작용만 커져서 한국 경제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한·미 FTA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철폐된 관세 장벽 효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품의 대미(對美)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미국 수입 시장은 규모가 1조7000억달러에 달해 세계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진출 매력이 매우 크다.
더욱이 미국 시장은 각 나라의 일류 상품들이 모여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전 세계 상품 경쟁의 종착지다.
미국 시장에서의 승리는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첩경(捷徑)이 돼 미국 이외 시장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미 FTA로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미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쉽게도 한국 제품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져왔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1986년 40%에서 2006년에는 13%대로 낮아져 이전의 3분의 1로 축소됐다.
그 결과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은 1980년대의 4%대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2%대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한·미 FTA로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낮아진 점은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관세 효과만으로 국내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 현지 조사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부문은 가격과 품질보다 현지 마케팅 능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해외 마케팅 능력은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 시장 내 경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미국 시장의 문을 넓힐 수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각국이 생산한 개별 상품들의 단순한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상품의 제조 과정에 수반되는 자본, 부품, 기술 공급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