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현진권 아주대 교수ㆍ재정학 >
→ 한국경제신문 8월16일자 A38면
기획예산처가 당정협의 차원에서 공개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적자(赤字) 재정의 폭이 9% 수준이다.
특히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복지예산 분야에 해마다 30% 이상 증액으로 나타났다.
비록 논의 차원의 자료이지만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정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적 이념으로 자주 형평 복지를 들 수 있고,개별 정책방향에 이들이 잘 반영돼 있다.
이러한 이념 추구는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費用)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런 비용을 치름으로써 얻는 것은 국민들의 감성적 자존심이나,잃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이다.
요사이 국방정책 논란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냐,혹은 의존국방이냐이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주국방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문제는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지만 한반도 평화질서는 국제질서 속의 한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은 필연적으로 미국 일본 등 국가들에 외부 효과를 발생하므로 한국의 국방비용은 혜택을 받는 미국 일본 등에도 부담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국방정책에서 미국과의 공조체계는 비용분담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면 그만큼 정부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형평(衡平) 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형평을 앞세워 시장경제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보육정책을 들 수 있다.
보육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 역할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육시장에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보육서비스 질을 획일적으로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보육재정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민간의 보육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는 형평의 이념으로 무시되고 말았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육수요도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니 그만큼 재정지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소득 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보육재정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육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정부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