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 정책의 상반된 결과들 선거는 정당정치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현대 정당정치에서 선거는 모든 것이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이 치열하고 때로는 과격하고 비인간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전쟁이 그러하듯이 선거 역시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총과 칼이 필요하다면， 선거에서는 정책이 총칼을 대신한다.
따라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와 정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을 기초로 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여러 정책분야 중 현대 정치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분야는 아마도 '경제정책'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 증세정책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달러 강세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였고 약해진 달러화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실제로 2000년 대선 당시 부시 후보는 감세정책을 자신의 경제정책으로 삼았고， 집권 후에는 재정수지 흑자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인 만큼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세 조치를 단행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 당시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5%로 인하하였고，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도 20%에서 15%로 5%p 낮추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부시행정부는 세금 감면이 소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증대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감세정책 10년의 결과는 부시 행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연속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이어오던 미국의 나라살림은 2003년 378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고 2010년 재정적자는 1조3000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7년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한게 적자의 큰 요인이 됐다.
경제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의 작용은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소득세율 인하는 노동공급곡선의 오른쪽 이동을 통해 인구에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이득세의 인하는 저축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떨어뜨려 기업의 투자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면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마련되어 기술진보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