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품은 승자의 것 '엽관제' 정착
승리한 정당이 주요 공직 독차지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대통령제를 새로 탄생시켰다.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과는 다른 정부 형태를 만들고 싶었으며 강력한 중앙정부의 등장을 희망했다.
이런 배경 아래 탄생한 대통령제는 19~20세기 신흥국들의 새로운 체제 모델이 됐으며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영속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의 조지 부시에 이르기까지 총 43대 42명의 대통령을 배출해 왔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정 전반을 책임 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 미국 대통령의 '파워'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이다.
기독교를 정신적 원천으로 삼고 있고 본질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경계한다.
따라서 대통령 직이 너무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건국 초기부터 우려가 컸다.
물론 공화당 민주당에 따라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적 토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점차 국가의 역할도 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은 자유 세계의 맹주로서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계속 강화해 왔다.
전후의 도전들, 즉 유럽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서구의 재편과 재무장,베를린 봉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긴박한 사태는 미국 대통령의 세계적 역할을 증가시켰다.
실제로 임기 4년의 미국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무효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 대통령 선거의 공적 '엽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