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지므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1)편을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제시문 2>는 자본주의가 인간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선을 실현케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타주의와 집단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므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해당합니다.
<제시문 3>은 ‘최소국가’가 개인을 권리를 소유한 존엄한 인격으로 대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며,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자발적인 협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시문 4>의 ‘붉은 깃발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의 출현으로 위협받는 마차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된 ‘붉은 깃발법’으로 영국이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5>에서는 천부적 능력 역시 사회적 여건과 계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국가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시장체제에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 천부적인 운수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개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해당하지요.
<제시문 6>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경쟁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 사회에 필요하지만 개인이나 소수가 감당할 수 없는 일(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정부’ ‘최소정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제시문 7>에서는 대공황, 경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겪은 대중이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요구하자 득세하게 된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 그로 인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시장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바람직한 국가를 지향합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및 답변 방향 제시
제시문 논지를 해당 입장에 맞게 정리해야
[문제 1]에서는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해야 합니다. 개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쉽게 해결됩니다. 다만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상반된 두 입장을 요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입장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개념어를 구사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제시문 1>~<제시문 7>이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견해,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시문 1, 5, 7과 최소정부(소극적 정부),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제시문 2, 3, 4, 6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각 제시문의 핵심논지를 정리하며 해당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서술하면 됩니다.
꼼꼼한 자료해석뿐 아니라 논리적 연결에 주목해야
[문제 2]는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 1의 상반된 두 입장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 1은 A국과 B국의 경제 정책과 사회 경제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 비율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 규제 수준을 보면 A국이 최소국가에 해당하며 B국이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에서 2008년에는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의 실질 연소득이 두 국가가 동일했지만 2018년에는 양국 간, 숙련 근로자 및 비숙련 근로자의 실질 연소득의 변화가 있습니다. A국의 경우 비숙련 근로자의 연소득은 감소한 반면 숙련 근로자의 연소득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약한, 최소정부를 지향하는 A국에서 10년 사이에 근로자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B국에서는 비숙련 근로자의 연소득은 10년 전과 동일하며 숙련 근로자는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B국이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란 점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자동화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득의 차이가 심화되지 않은 이유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막기 위해(혹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