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06년 12월23일자 A1면
정부가 현행 24개월(육군 기준)인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병역제도는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밀히 연관된 과제"라면서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생산가능 인구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고,개인의 총 근로기간 역시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짧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고 언급,대체복무 형태로 사회복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병제는 우리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제도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전날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결혼 빨리 하기 제도,직장에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모병제 논란을 일으키자 이날 오후 배경설명을 자청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glee@hankyung.com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을 통해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야당들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국방장관을 비롯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역대 군 수뇌부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 복무 단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병역제도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밀히 연관된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다.
또 의무 복무기간을 비롯 적정 병력규모 등은 안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현행 병역법상으로도 군 복무기간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러한 정책발상이 우리의 안보상황과 병력수급 등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고 나왔느냐 하는 점이다.
○찬성 쪽,"젊은 인력 활용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해야"
청와대 등은 이번 복무기간 단축 방침이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8만명인 현재의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병력 위주의 군 체제를 정예화하고 무기를 현대화해 선진국형 군대로 변모시킨다는 목표로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24조7000억원으로,지난해보다 9.7%나 늘렸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크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