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2 인문계1 풀이 (下)

시장 경제원리와 정부의 시장개입

※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입 논술고사는 대체로 복수의 제시문과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각 문항에서 묻는 바에 따라 제시문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각각의 문항에서 묻는 바를 파악할 때 직접적으로 언급한 제시문 외에 다른 제시문들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제시된 다른 제시문들을 통해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사회의 연간 총수입(總收入)은 그 사회의 연간 노동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자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한다면，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개인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보다 자국에서 노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고，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한다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판단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가는，어떤 한 개인에게 안심하고 위임할 수 없으며 어떤 위원회나 국회의원에게도 안심하고 위임할 수 없는 권력－ 또한 자신만이 이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우둔하고 황당한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그런 권력－ 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국내의 특정한 수공업 · 제조업 제품에 대해 국내 시장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각 개인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경우 쓸모없거나 유해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마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이고，이것은 정도가 다소 경미할지 모르지만 늘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뉴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역사학자 폴 콘킨은 뉴딜 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에클스와 케인스의 가장 큰 무기，즉，개인 기업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방법은 미국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그리고 가장 완전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