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규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생활서 배우는 경제상식 (18)
전원이 홈런 타자인 야구팀은 구성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홈런만 노리면 희생번트, 도루 등 전략을 잘 짜는 팀에 지게 마련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득되는 상황구성의 오류는 어떤 논리가 부분적으로 맞아도 전체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구성의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례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화면이 안 보인다고 엉덩이를 살짝 들면 자기는 잘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뒷사람들도 엉덩이를 들어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자세로 영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들은 좋겠지만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고함을 쳐야만 상대방 말이 들릴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틀린 게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구성의 오류이죠. 경제학 원론에는 구성의 오류를 설명할 때 절약의 역설을 예로 듭니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스는 “개인은 저축을 많이 하면 재산이 늘어나 본인에게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나라 경제는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소비를 줄이면 물건이 안 팔려 재고가 쌓이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의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요, 사재기로 물가상승시켜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스가수요(假需要)도 구성의 오류를 낳는 골칫거리입니다. 가수요는 물가가 오르거나 물야 부족 사태를 예상해 당장 필요없는데도 물건을 사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다음달 부터 물가가 인상된다면 너도나도 물건을 쟁여 두려 하겠죠. 결국 물가는 더욱 상승하고 사재기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선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 두는 게 이익이지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구성의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은 이기적이라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각자의 이기심에 기반한 시장 경제를 지지했습니다.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아요.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걸 얻기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거래 과정에선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흥정을 합니다. 내 입장만 내세우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해 상품 가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독점권리 ‘저작권’인터넷에서 멋진 사진을 발견하면 다른 사이트 등에 퍼 나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은 누군가의 창작물 입니다.
창작물은 좀 어려운 말로 저작물,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죠. 이 권리를 어려운 말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자, 발행연도’로 합니다. ⓒ는 copyright의 약자로 저작권 기호입니다. 저작권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나 공개적으로 배포한 저작물일 경우에 붙입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썼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청소년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몇해 전 이 문제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벌금을 내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청소년 전과자를 예방하기 위해 멋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 번 봐주는 제도(저작권 침해 고소각하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진 고소 건수가 줄었지만 2012년에는 증가했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 반면, 올바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보통 창작물을 만든 다음 날부터 작가가 사망한 이후 50년간(1962년 이전 사망한 경우) 또는 70년간(1963년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창작물이 아니면 모두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봐야겠죠. 저작권을 비롯해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권리를 통틀어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과 디자인, 로고 등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특허권은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을 때 개발자가 갖는 독점권리 입니다. 사람의 두뇌로 만들어 낸 것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Junior TESAT 맛보기 www.tesat.or.kr[문제] 다음의 사례와 비슷한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가.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허리를 곧추세우면 뒷사람들은 연쇄적으로 엉덩이를 들고 봐야 한다. 나. 탁자 간격이 좁은 식당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줄줄이 목이 아파진다. 나중에는 거의 고함치듯 목소리를 높여야 대화가 가능해진다. (1)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다.
(2) 명품은 모조상품이 출시되기 마련이다. (3) 불황기에 개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4) 사람들은 복지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추가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기 싫어한다. (5) 과거에는 투수 한 명이 한 경기를 책임졌지만 요즘은 선발투수, 중간계투, 마무리투수로 세분화됐다. [해설] 구성의 오류를 묻는 문제다. 개인으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구성의 오류’이다. 저축은 개인으로 보면 부(富)가 늘어나지만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정답]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