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팔 때는 고객의 집을 팔 때보다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래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가격에서는 적어도 3% 이상，즉 30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적어도 1만달러 정도를 더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스티븐 레빗，「괴짜경제학」
라 이윤은 재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요소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난 뒤 그에게 남는 것이다.
때문에 소유주가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잔여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잔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 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이다.
…(중략)… 국민 개개인은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을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즉 해당 국영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영기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 장하준，「나쁜 사마리아인들」
⊙ 문제 분석
우선 문제를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위의 이야기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가정 아래 읽혀야 한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다)와 (라)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라) 모두가 인센티브와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 되고，이 상황 속에서 공통점(인센티브에 관련)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쉽게 정리하면 인센티브에 얽힌 스토리 4개 중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가)(나)에서 (다)(라)의 문제를 설명해야 하므로 각 제시문 2개씩 한 쌍이 되고，두 쌍이 각각의 차이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란 무엇인가?
인센티브(incentive)란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도록 하여 사람들에게 특정 행동에 대한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는 이익을 말한다.
물론 인센티브의 뜻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인센티브로 인한 행동 변화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말을 경제학적으로 바꾸자면，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 최대로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경우들은 사실 경제학 원론이나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문제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알았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모르더라도 제시문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삼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배경지식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정보력을 많이 가진 집단이 정보력을 갖지 못한 집단에 대해 정보의 왜곡이나 정보의 오류를 제공하고 이익과 배치되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손님은 잘 알지 못하므로 쉬운 말로 '낚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거래(선택)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불안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 아파트 난방시설을 중앙난방식으로 총난방비를 평균가구 수로 나눠 지불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여름옷을 입고 다닐 경우가 발생한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래(선택)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읽기 전에 이 제시문들이 모두 '인센티브'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 하나의 제시문을 인센티브에 연관지어 생각해보고，그 차이를 떠올려야 한다.
우선，제시문 (가)에서는 사적 정보(즉 정보의 비대칭성)로 인해 경제적 선택이 왜곡되고，한편에만 유리한 일방적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합리적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배제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으로 경제적 선택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일방적으로 한 편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왜 친구들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디저트A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
이것이 이 제시문의 핵심질문이다.
모두들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전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그것이 각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왜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어차피 동일한 비율로 계산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B를 먹나 A를 먹나 모두 다 같은 금액을 치러야 한다.
내가 싼 걸 먹는다고 하여 난 더 싸게 내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내가 얻는 이익은 B에 불과하지만，치러야 하는 손해는 B보다 큰 A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B가 아닌 A를 먹음으로써 최소한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B를 선택해야 할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다. (인센티브란 결국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
제시문 (다)의 경우，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집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팔 때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가로 팔지 않은 것이다.
집주인과 달리 중개업자는 집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 정보의 문제，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당연히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혹은 집을 팔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제시문 (라)의 경우，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기술되고 있다.
국민은 왜 국영기업을 관리하지 않을까?
감독을 제대로 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소유주로서의 당연한 행동인데도 말이다.
그것은 굳이 자신이 더 관리를 잘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잔여청구권이 국민에게 있지만，국민은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무엇이 돌아온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이 국민이 일일이 신경 써가며 관리감독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안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똑같은데，굳이 더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다.
이제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자.
이 문제는 (가)와 (나)를 토대로 (다)와 (라)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가)와 (나) 사이에도 있을 것이고，(다)와 (라) 사이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가)(나)는 (다)(라)와 각각 연결된다.
우선 (가)와 (나)를 비교해봐야 한다.
제시문 (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선택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나)는 '어차피 동일한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기 때문에，싼 걸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는 상황이다.
효율적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두 상황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구체적 명시가 가능하지만，그다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다.
문제는 어찌됐든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서술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마찬가지로 (다)와 (라)의 문제를 살펴보자.
제시문 (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중개업자가 그렇지 못한 일반 집주인에 비해 더욱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가)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작용한 상황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에서는 '국영기업을 국민이 관리감독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며 효율적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결국 이 제시문들은 모두 인센티브가 작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다) vs (나)(라)의 대립쌍을 이루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 뒤에는 인간은 이왕이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시각이 숨어있다.
결국，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뜻이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알고 그걸 사용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일반적인 고3의 수준에서 그런 단어들을 정확히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면 사탐 경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또한 출제본부 측에서도 다만 그런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답만 맞추는 스타일의 답안을 선호할리가 없다. (학원에서 배경지식만 잔뜩 외우면 되는 일이 되므로!)
인센티브에 대한 힌트를 미리 준 것으로 보아 인센티브의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했다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2>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affirmativeaction·이하 ‘약자보호정책’)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과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두가지 주장 각각의 이념적 태도를 논술하고，이 정책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하라. (500~600자，30%)
가 약자보호정책은 미국 사회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인종문제와 차별과 불평등이 포함된 역사유산에 대한 상징적이고 두드러진 치유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는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인 흑인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약자보호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40년간 이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이 정책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약자보호정책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정책에는 빈민구제，공무원 채용，과거 차별로 인한 희생자 보상，의사결정에서 인종의 다양성 고려，특정 직책에 흑인의 비율을 높이려는 목표，소수자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흑인과 백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대학입학이나 국가공사계약 할당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자보호정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을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보거나 사회 여러 집단의 인구분포 비율과 같은 수준의 취업기회의 재분배로 간주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정책을 과거의 차별이나 인종의식，또는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려는 사회적 악을 치유하는 도덕적 책무라고 인식한다.
한편，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부른다.
약자보호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흑인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성취한 정당한 성과의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리 C 브라이너，「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 소수자의 권리인가，역차별인가?」
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이 10월부터 크게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에 그 전보다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중략)… 이를 통해 38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혜택 금액은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9월24일자
A이동통신사는 "이번 조치는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하되，경쟁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은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B이동통신사도 "법 절차에 따라 약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C이동통신사도 "최근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략)…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망내(網內) 할인 도입 등 잇달아 요금인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통사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등 추가적인 부담에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출연금 감면 등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경영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출연금 감면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08년 6월11일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6년 11월에 공무원 채용，공공교육기관，관급공사에 약자보호정책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약자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209호가 투표자 5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6년 11월에 미시간주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미시간주 시민권안'이 통과되었다.
2000년 11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주정부기관들에 대해 신규 채용대상을 여성과 소수계로 제한하지 말도록 판결함으로써，수백개의 약자보호정책 프로그램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태평양법률재단이 새너제이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 당국이 관급계약시 원청업체들에 대해 소수계 및 여성이 소유한 하청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거래하는 등 소수계와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주민발의안 209호에 위배된다고 7인의 주대법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약자보호정책에 반대한 주민발의안 209호와 관련된 주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었다.
⊙ 문제 분석
자유와 평등이 왜 대립된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매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인간 사회에서 재화는 매우 한정된 형태로 나타나고 이 재화를 놓고 분배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분배의 기준을 자유(능력에 따른 배분)에 놓느냐 혹은 평등(형평)에 놓느냐에 따라 분배의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매우 기초적인 경제 상식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굳이 복잡해질 것이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느 한편이 완전한 선(善)이 되거나 악(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상주의로부터 출발한 경제적 흐름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현재의 신자유주의까지 흘러왔기 때문이다.
때에 맞게 불만을 최소화하거나 사회를 구동시키는 원리로서 시장의 원리에 중점을 두느냐 국가의 관리에 중점을 두느냐가 달랐을 뿐이다.
시장원리에 따른 맹점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반대로 지나치게 평등 위주로 가다보면 비효율과 경기둔화라는 뭇매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때에 맞는 분배방식이 있을 뿐이지，어느 것이 완전한 선(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그것이 갖고 있는 이념적 태도(지향점 및 근거)를 논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이미 위에 서술된 자유와 평등의 관점으로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정책이 다수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즉，이런 정책이 타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형평성의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무조건적인 평등주의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런 상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이용준 S · 논술 선임연구원 leroy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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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왜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지?
부산 지역 저축은행들의 연쇄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는 '뱅크 런' 현상이 발생했다. 은행들은 예금의 일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를 장기 대출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 요청에 대응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뱅크 런을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