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경하게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일례로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대폭 강화돼 현재 연 0.15% 수준인 실세율이 2009년까지 연 1.0% 수준으로 7배가량 올라간다.
2009년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만 1년에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내는 부동산 세금은 안 올리겠다고 한다. 부동산 세제정책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주택을 한 채 가진 실수요자라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높은 보유세를 물게 된다. 그렇다면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악의적 가해자'란 뜻인가?
문제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며 거품을 만드는 투기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항상 빠지는 게 있다. 어째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다. 초저금리를 피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만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에 힘써야 한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맺어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기자도 높이 치솟은 일부 지역 집값을 보면 어렴풋이나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하지만 보복적인 세금인상정책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창현 생글기자(강원 민족사관고 2년) ckdgusdl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