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재인상 방안 검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2%포인트 내려간 법인세율을 되올리는 방안이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인세를 끌어내렸던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막대한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국방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늘어만 가는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세금 체계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겠군.경기 상황에 따라 세율을 고무줄처럼 바꾸면 안 될 텐데….하기야 종합부동산세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못한 채 바뀌게 됐으니 법인세도 외롭지는 않겠군.
◎2분기 개인 부채 21조 증가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 2분기 중 개인부문 부채가 21조원이나 증가,근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부채 잔액 대비 금융자산 잔액 비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개인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경제가 좋아져야 소비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도 좋아질 텐데….
◎"부동산 시장 질서 잡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가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9월 한 달간 아파트 시장이 매수세 위축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추석을 고비로 안정세를 회복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경제를 고비용 구조로 몰아가는 부동산 투기는 백해무익한 일.투기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등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한 정책을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