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상식에 도전한다- ④ <끝> 산업화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평가
“역사에선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성취란 없다” 지난 14일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열린 이영훈 교수와의 역사대담 마지막 주제는 '산업화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였다.
이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에 대한 신념과 개발에 대한 집념,수출 일선에서 혁신을 수행한 기업가들,고된 노동을 수행하고 숙련과 기술을 익혔던 노동자들의 공헌을 경제개발을 이끈 원동력으로 뽑았다.
역사대담을 마치며 이 교수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성취란 없다"며,공과 과를 함께 평가하는 역사에 대한 공정한 자세를 당부했다.
▼김승재=4 · 19민주혁명이 있은 지 1년이 좀 지나 5 · 16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장면정부에게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런 가정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5 · 16쿠데타 또는 군사혁명은 1950년대 한국 정치 · 사회의 모순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 예비돼 있기도 했습니다.
6 · 25전쟁을 거치면서 군부는 한국에서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가장 유능하고 잘 조직된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1950년대의 혼란 속에서 4 · 19 이전부터 '조국 근대화'의 강렬한 포부를 지닌 젊은 장교들은 쿠데타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4 · 19 이후 군부에서는 영관급 장교들이 3 · 15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구가 거부되자 그들은 군부에서 청렴한 이미지로 명망을 얻고 있던 박정희 육군 소장을 중심으로 결집했죠.
그들의 쿠데타 계획은 4 · 19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화하자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5 · 16쿠데타는 근대화의 지체에 따른 위기,군부의 팽창에 따른 사회 조직의 불균형,4 · 19 이후의 심한 혼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
▼이승수=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군부가 쿠데타를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극도로 피폐한 민생고의 해결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개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경제기획원을 설립한 다음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합니다. 1964년께부터는 수출주도 공업화로 개발전략을 크게 수정합니다.
이후 1965년부터 매달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월간경제동향 보고라는 두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업계,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모색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965년부터 박 대통령이 서거하는 1979년까지 거의 매달 빠짐없이 회의가 열렸는데,다른 후진국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시장의 유리한 환경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