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후진국에 돈 주며 시장 키운 후 물건 팔아
'포항제철(현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소양강댐, 서울대병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모두 '해외 원조'로 지어졌다는 것. 한국이 1945년 광복 이후 1999년까지 들여온 유·무상 차관은 모두 331억달러(우리 돈 약 32조원)에 이른다.
이 중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원조는 69억달러(21%)이고,나머지 262억달러는 갚아야 하는 유상 원조였다.
해방 이후 미국 일본 등이 제공한 원조 자금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다면 대(對) 한국 원조를 주도한 미국과 일본은 무엇을 얻었을까.
전후 대대적인 차관을 한국에 퍼부었던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을 당시 소련의 태평양권 진출을 억제하는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없지 않았다.
미국 내 잉여 농산물을 식량 원조를 통해 소화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얻는 한편,소득이 늘어난 한국에 자국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한국을 도와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일본이다.
표면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간접 배상으로, 양국 국교 정상화를 앞당겼다는 외교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인다.
하지만 차관 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유·무상 차관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매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생산 설비,부품·소재 등 원·부자재를 수출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얻었던 것.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단 한 해도 일본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서로 주겠다고 나서는 '차관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은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에 무상 원조를 베풀고,싼 이자로 차관을 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선진국들이 서로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원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진국의 경제 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건설, 중공업 등 분야의 자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국토를 개발할 돈이 한 푼도 없는 나라에 선진국이 무상 또는 저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자국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맡게 한다.
자기 돈을 들여 남의 나라 공사를 해주는 셈이다.
물론 이런 투자를 통해 개도국 경제가 부흥하면 제품 수출 시장이 돼 장기적으로 원조를 준 선진국에 이익이 된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바탕으로 일어선 한국도 이젠 개도국에 무상 원조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