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서울지역 학군 광역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 집값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 8학군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전입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금융부문에 맞춰져 있던 부동산 안정대책의 초점을 교육정책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조정안에는 현재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4~7개로 줄여 가까운 학군을 통합하는 광역학군제가 들어 있으며,공동 학군제를 강남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에서 공동학군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 학생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8학군' 문제는 강남지역에 밀집된 사설 입시학원가,교통편과 주거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인 만큼 학군 조정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또 학군 조정안이 시행되면 강남에 사는 학생이 추첨에 밀려 다른 구에 있는 먼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 학생들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학부모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즉흥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무모한 교육 정책 실험은 입시를 눈앞에 둔 1000만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된다.
'교육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교육은 그 자체로서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은 본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며 이 미래는 교육이 가꾼다.
당연히 교육정책은 교육을 위한 바탕이며 따라서 교육정책이 교육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즉흥적으로 변경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좌충우돌 표류해온 교육정책으로 이미 과도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부는 섣부른 교육정책의 발표로 혼란을 더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불가불 교육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 모든 정책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
신재호 생글기자(경기 성남 돌마고 3년) shinuatb@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