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9일 폐막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앞으로 5년(2016~2020년)간 로드맵 격인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논의되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한 이후 5개년 계획은 늘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5중전회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이다. 중국 정부가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 중국이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다.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자 인구정책의 기조를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쪽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단독 두 자녀’에서 ‘전면적 두 자녀’로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 지도부가 향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였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러나 이날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한 5중전회 주요 결정사항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이다. 중국은 지나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러다 저출산으로 고령화 문제가 불거지자 2014년부터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저출산 추세가 완화되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모든 부부들에게 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3억7000만명에 이른다. 지난 35년간 한 자녀 정책은 4억명 이상의 인구를 억제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과 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중국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도 최근 “1950~1960년대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면서 중국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2010년 8.9%이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50년에는 25.9%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일재경일보는 그러나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성장동력 확충 위한 개혁· 개방정책 추진할듯
중국 공산당은 이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이외에도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전력 통신 등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각종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사회보장 혜택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양로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수혜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빈곤층 자녀에는 중·고교 학비를 면제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 5중전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의 줄임말. 중앙위 전체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열린다. 5중전회는 보통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시기와 맞물려 있어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