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들도 연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방향은 우리와 같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은 보험료를 조금 걷고 연금은 후하게 나눠주는 인심을 썼다.
그러나 유럽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존 시스템을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여기에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출산율도 떨어졌다.
부양받아야 할 노인 수가 급증해 정부재정이 악화됐다.
이로 인해 연금제도가 존폐 위기에 몰린 것이다.
각국이 적잖은 사회적 갈등을 무릅쓰고 연금제도의 대수술에 앞다퉈 나서게 된 이유다.
◆스웨덴,14년 만에 연금개혁
복지 국가의 전형으로 인정받는 스웨덴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존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고쳐야만 했다.
1985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파가 참여해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결국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액만 지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경제성장률(GDP)만큼의 이자율만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스웨덴의 이 같은 '초당적 연금개혁'은 세계 연금개혁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90년대 초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해 정권이 붕괴되는 진통을 겪는 등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라인강의 기적'도 예외가 아니다
1950년대 눈부신 성장을 이룬 독일도 연금법을 개정해야 했다.
1998년 노조의 지지를 발판 삼아 정권을 잡은 슈뢰더 사회당 정부마저 '관대한 연금법'을 지킬 수는 없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통일비용 부담마저 급증했다.
저성장·고실업이 맞물린 '독일병'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고비용'을 피해 수많은 기업들이 독일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이어졌다.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다.
슈뢰더 정부는 지지기반인 근로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감내하며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독일정부는 2003년 보험료는 높이고 노령연금액을 줄이는 연금법 개정안을 간신히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