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15광복 이후 지난 61년간 한국의 현대사는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딛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 불과 두 세대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5000년 역사상 가장 먹고 살 만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4000만명이 넘는 인구대국이면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성공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한국 인구의 절반도 안 되거나 인구 400만~700만명 수준의 작은 나라였다. 한국의 성공은 한국인의 탁월한 근면·성실성이 이뤄낸 결과물인 동시에,광복 이후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옳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신생독립국들에 공통적이었던 군부 쿠데타도 겪었지만 결국엔 안정된 민주 국가를 이뤄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당연히 현대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는 해외에서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이념·세대·계층 간 갈등과 논란 속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 현대사의 성취유럽의 산업혁명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경제개발의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연 평균 6%에 달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기도 했다. 경제개발에 본격 착수했던 1961년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다. 그해 아프리카 가나의 국민소득이 179달러로 한국의 2배,남미 아르헨티나는 1300달러로 15배를 웃돌았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작년 1만6291달러로 불어났고 오는 2008년쯤엔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가나는 아직 350달러,아르헨티나는 4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세기초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던 아르헨티나가 정쟁과 혼란으로 몰락한 것과 비교할 때 일제 식민지배와 6·25의 참화를 딛고 이룬 한국의 성취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어떻게 이뤘나광복 이후 남·북한으로 갈리면서 미국과 소련이 3년간 군정을 실시했고 1948년에야 독립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선택한 반면 남한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경쟁과 사유재산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남한은 초기엔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막대한 원조물자에도 불구,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1960년 4·19 혁명에 이어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론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독재체제를 구축했지만 경제적으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구호와 함께 본격 경제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주도로 조립가공 수준의 경공업에서 탈피,중화학공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1970년대 들어 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세계를 강타한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인해 휘청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다.
1990년대에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민주화에도 성공했지만 3저 호황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실패한 데다 사회 각층의 욕구 분출,경제적 성공에 대한 자만 등이 겹쳐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칭송하던 해외 언론들은 당시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는 확실히 극복했고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결실을 맺어 D램 반도체,휴대폰,선박 등에서 세계 1위로 우뚝 서는 등의 성과도 이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개방에 따른 후유증과 가계부채,부동산 투기,투자부진 등이 겹쳐 성장 속도가 크게 지체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이념으로 폄하될 경제가 아니다최근 수년 동안 과거 고도성장기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민주화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던 현대사의 엇박자로 인해 그동안 경제발전 성과까지 송두리째 무시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1970~80년대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해 체제 비판세력들은 종속이론을 토대로 비판해왔다. 70~80년대 세계를 풍미했던 종속이론이란 세계경제가 수탈 당하는 주변부 국가와 이들을 착취하는 중심부 국가로 구성돼 있어 한국이나 중남미 같은 주변부 국가에선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즉,외국자본(외채)과 외국기술을 끌어다 이룬 한국의 경제발전은 선진국에 종속된 경제구조여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판 요지다. 그러나 자본도 기술도 전혀 없는 1960년대 한국과 같은 저개발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을 쫓아가려면 밖에서 돈을 꾸어오고,남의 기술을 재빨리 모방해 자기 기술로 만드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외국 돈을 꾸어왔지만 그 돈에는 이자만 주면 됐다. 대신 외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다 효율적으로 쓰면서 경제를 키울 수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권이 상당수 외국자본에 팔려 넘어간 상태보다는 덜 종속적이란 이야기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이 주목받는 것은 신생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춘 데 있다. 경제의 축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공업이고,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자동차가 선진국 곳곳을 누비고 한국의 휴대폰을 전세계에서 사용하며 한국에서 만든 배가 5대양을 누빈다. 이렇게 이뤄낸 경제성과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비판하고 폄하할 것은 아니다. 정치·이념 공세에서 경제를 보호할 때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점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