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과 추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그 목적과 규모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맞춤형’으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 수습뿐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추경’은 경기부양·자연재해 극복위해 편성하는 예산
규모 둘러싸고 黨政 갈등 조짐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추경이란 무엇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일까?
예산(budget)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정부(기획재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안은 회계연도(한국의 경우 1월1일~12월31일)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심의 의결해 확정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담은 결산서를 다음해 5월 말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것으로 한 해 예산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해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해 표시하는 회계다.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18개 회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해 운용되는 돈이다.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54개가 있다.
예산은 또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의결이 확정되기 전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한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해 편성한 예산을 뜻한다. 보통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한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최소한도로 지출하는 예산이다.
요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메르스 여파로 소비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추경은 정부 씀씀이(정부지출)를 늘린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늘어나면 산출량(GDP·국내총생산)이 증가한다. 하지만 추경은 정부가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나라살림(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곳에만 추경이 사용돼야 한다”며 “전문가 다수가 경기 부양형 추경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대규모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이왕 추경을 한다면 메르스 대책뿐만 아니라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10조원 이하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15조원 수준이면 경기 활력에 도움이 되지만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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