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과 거래세 지난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안이 이번 19대 국회 때는 빛을 볼 수 있을까. 파생상품 거래 규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5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해묵은 사안이다. 줄곧 거래세 부과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기획재정부는 올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 6월 12일 한국경제신문
☞ 파생상품(Derivatives)은 기초가 되는 자산(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상품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부터 파생돼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라 이름 붙여졌다. 기초자산은 다양한데 크게 △통화(FX), 금리, 주식 등 금융상품 △농축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원유 등 실물(Commodity) 상품으로 나뉜다.
파생상품은 구체적으로 △선물(특정 가격으로 특정 미래 시점에 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 △옵션(미래의 일정 기한 내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스와프(이자율이나 통화를 서로 교환)가 있다. 선물은 또 거래대상 품목과 계약단위, 만기일 등이 표준화돼 있는 선물(Futures)과, 표준화돼 있지 않지만 매매 당사자 간 다양한 거래가 가능한 선도(Forward)로 구분된다.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옵션선물, 선물옵션, 스왑옵션 등)도 있다.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한다. 예상치 못한 금리나 환율,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 회피자가 아니라 위험 선호자라면 이런 변동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 거래는 특정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거래 당사자 간 전화나 컴퓨터로 거래되는 장외거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장외거래 비중이 훨씬 크다. 파생상품의 특성상 규격화돼 장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보다는 특정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맞춤형 상품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2010년 말 기준 무려 600조달러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우선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지난 4월 총선 당시 각각 거래액의 0.001%(새누리당), 0.01%(민주통합당)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려는 이유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과열돼 투기장화되고 있으며,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일반 주식 거래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내 파생상품 거래는 지난해 39억1900만건으로 전 세계 증권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무려 1경6442조원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탈세를 막고 새로운 세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과세 근거로 꼽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시장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만이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건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의가 있었으나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우려한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본도 1988년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투자자가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리자 1993년 폐지했다.
우리나라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 선물이 거래되면서 막을 올렸다. 거래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2007년께부터다. 새누리당 안대로 세율 0.001%를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는 1600억원, 민주당 안(0.01%)은 그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파생상품 거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파생상품 거래의 상당수는 작은 이익에 민감한 데이 트레이딩과 관련해 이뤄지는 거래”라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더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가 줄어들 경우 이와 관련된 헤지나 차익거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시장 왜곡효과가 커지고 다양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