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Greenhouse Gas Reduction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 방법으로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포집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방식 변화, 친환경 산업 육성, 개인의 생활방식 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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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안정적이고 발전단가가 가장 싼 에너지죠
중동 국가들이 석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원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저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던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도 원전의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반도 기적의 다음 순서는 '녹색 성장'
정부는 한강의 기적에 이어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그린 홈 100만호 건설, 그린카 개발,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적극 추진 중이며 2030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반도체 산업만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美 프로젝트 XL‥기업이 온실가스 줄이면 정부가 세금면제 등 혜택
미국의 '프로젝트 XL'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개발·이행할 경우 정부가 규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극단적 환경주의에 의한 무조건적 개발 금지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한국도 이러한 유연한 환경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뜨거워지는 기후협약 논쟁
1992년 리우협약부터 시작된 국제 기후협약은 25년간 구속력을 강화하며 진화해왔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매번 진통을 겪어왔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으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생산 감축과 60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도 37% 감축 목표로 경제 성장을 유보해야 하는 등 선진국들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