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와 스파게티볼 효과
☞ 두 나라 혹은 지역간에 FTA를 맺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노동 등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뜻이 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뒷받침되는 자유무역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만들고1995년 이를 WTO(세계무역기구)로 확대개편한 것도 자유무역을 통해 공동의 발전의 꾀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WTO 주도 아래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교역자유화 협상(라운드라고 불린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01년 협상이 시작돼 아직까지도 타결이 요원한 도하라운드가 단적인 사례다.
그래서 각국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나라끼리 시장을 개방키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게 바로 FTA다.
WTO에 따르면지금까지 체결된 FTA는 총 301건(2011년9월 현재)에 달한다.
세계 전체 교역에서 FTA를 맺은 국가(지역)끼리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FTA는 이미 교역의 주류 협정으로 부상했다.
WTO가 정하는 교역자유화보다 높은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FTA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지니며, 다자간(세계 여러 나라간) 자유무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FTA는 나아가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라는 또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한 나라가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고 하자.
그러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기업들은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교역 상대국이 정하는 원산지규정 등을 준수해야한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가령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만든 엔진과 부품을 수입,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유럽에 수출했다고 하자.
이 자동차를 만든 곳은 한국일까 태국일까.
FTA는 체결국 간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배타적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산이라면 FTA를 맺은 유럽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태국산이라고 판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각국은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원산지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처럼 FTA를 여러나라와 맺을 경우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마다 서로다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환경, 인증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돼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