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선후진국 모두에 이롭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미 증명된 논제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로 들어서면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너무나도 명쾌한 명제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고,세계화와 시장개방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계속 나타난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유무역의 비밀은 비교우위
비교우위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 국가도 특정한 분야에서는 소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경제학원론(이준구 이창용 저,법문사,2005년)에 있는 사례를 일부 인용해보자.
한국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쌀 5섬 또는 옷 5벌을 생산하는데 반해 말레이시아 노동자는 쌀 4섬 또는 옷 2벌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있다.
(한 벌의 옷과 한 섬의 쌀 가격은 각각 1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절대적인 경쟁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쌀과 옷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하면 한국이 옷을,말레이시아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국에서는 쌀을 한 섬 더 생산하려면 옷 생산을 한 벌 줄여야 하지만,말레이시아에서는 옷 1/2벌만 줄이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옷만 생산하고 말레이시아는 쌀만 생산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양국에 이롭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노동자가 각각 10명이라고 치자.한국의 노동자 10명이 옷 50벌을 만들고 말레이시아 노동자 10명은 쌀 40섬을 생산하면 두 나라가 90만원(50벌의 옷과 40섬의 쌀)의 소득을 얻게 된다.
반면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5명의 노동자를 쌀과 옷 생산에 각각 배치하면 한국은 옷 25벌과 쌀 25섬,말레이시아는 쌀 20섬과 옷 10벌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은 8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옷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왜 쌀이냐?"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다.
반면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난은 국민의 감정에 의존한다.
"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옷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왜 값싼 쌀만 생산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보잉과 GE,일본은 도요타와 소니같은 대기업들이 비싼 값에 물건을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값싼 신발이나 의류만 생산하는 것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저임노동력에 의존하는 후진국에서 한때 급속히 확산됐다.
남미를 풍미했던 '저개발의 개발'이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3세계 저성장론의 하나였던 이 이론은 '저개발 국가에서 아무리 경제개발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