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공공선택론의 선구자 크누트 빅셀
19세기 후반 유럽은 자유무역, 사유재산권의 확립 등 친시장 개혁에 주력했다. 북유럽의 중심지 스웨덴도 이런 개혁의 물결 속에 있었다. 무역장벽을 허물고 토지개혁과 금융개혁 등으로 자유의 영역이 확대됐다. 교육제도도 기술 중심 교육으로 정비돼 갔다. 그런 개혁의 결과 스웨덴 경제는 날로 번창했다.
그럼에도 빈곤층, 알코올 중독, 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작지 않았다. 산업혁명의 그늘진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학 발전에 탁월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스웨덴 출신의 크누트 빅셀(Knut Wicksell)이다.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수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수학에 입문했지만 점차 흥미를 잃었다. 빈곤, 알코올 중독, 매춘, 인구과밀 등 사회경제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빅셀은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면서 그런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열정적으로 다뤘다. 맬서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그는 빈곤, 매춘 등은 인구 증가 때문이고 이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은 낙태 허용과 산아제한이라고 설파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학적 맥락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난을 들었다.
빅셀은 그런 비난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외국에 머물면서 경제학을 독학했다. 수리적 논리를 이용해 기존 경제학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게 자신의 과제라고 여겼다. 그런 과제에 대한 그의 해법은 선구적이었다.
빅셀이 각별히 주목한 것은 인플레이션 문제였다. 물가불안은 경제 전반을 왜곡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가안정은 경제정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중요성의 인식에서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그 문제의 해법으로 시장이자율과 자연이자율의 구분은 빅셀의 획기적인 통찰로 인정받고 있다. 시장이자율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 줄 때 이자율이다. 자연이자율은 투자목적을 위한 실물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두 이자율이 동일하면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 이자율은 오늘날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개념에 상응한다.
통화당국이 화폐 수량을 늘림으로써 시장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아래로 낮출 수 있다. 빅셀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시장이자율 하락이 시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였다.
대출이자율이 하락하면 새로운 자본재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활발해진다. 그런 투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 결과 소비재 생산은 줄어들어 소비재 값은 인상된다. 이는 강제저축이나 다름 없다는 게 빅셀의 설명이다.
통화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사업을 완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값을 올려야 한다. 노동자와 자원 소유자들은 높은 화폐소득을 통해 소비재 가격을 높이 부른다. 이로써 가격은 누적적으로 인상된다는 게 빅셀의 주장이다. 저축을 초과하는 대부자금의 수요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증가, 원료가격 증가, 요소소득 증가, 소비재 가격 상승 등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빅셀의 인플레 정책제안은 간단하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값싼 통화인플레를 피해 시장이자율을 항상 자연이자율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통화량이 증대하면 물가가 인상된다는 화폐수량설을 이자율에 대한 적응과정을 통해 견고하게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셀의 경제사상 중에서 백미(白眉)는 재정사상이다. 그가 재정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19세기 중반 이래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들의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대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정부 지출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와 조세부담자 사이의 불일치였다.
정의로운 조세제도는 정부지출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이라는 게 빅셀의 주장이다. 정부 지출에 의한 편익을 얻는 자가 조세 부담자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스웨덴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는 그 같은 정의로운 조세제도가 확립돼 있지 못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