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경제복원은 국민들의 경제의욕 일깨우기부터
지난 10월4일 남북 정상은 북한지역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해주공단 건설,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 등 남북 간의 굵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기관에 따라 10조원에서 최대 60조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정확히 얼마가 들 것인지 소요 재원을 산출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이란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경협에 투입되는 돈은 철저하게 '상업적 베이스' 위에서 투자 개념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퍼주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 5단체장에게 경협 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SOC 등 인프라 확충에는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공단이나 항구 조성 등은 처음부터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거나 최소한 나중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늘리면 북한 경제 살아나나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값싼 토지,양질의 노동력 등과 결합시키는 방식의 협력은 남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경협 합의를 설명하면서 '지원'보다는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경우 임가공에 국한된 얘기긴 해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의 제조업체들에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중심의 경협이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느냐다.
남측의 투자가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북한 경제에 취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북한이 경제 침체를 겪는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욕이 없어서다.
이 같은 체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김정일과 군부 등 북한 지도부가 그 체제를 바꿀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자꾸 투자 명목으로 돈만 집어 넣으면 북한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남측 기업들로부터 받는 임금의 극히 일부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개성공단 1단계 조성이 끝나면 이 같은 근로자가 10만명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10만명이 돈을 벌게 되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마치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자유롭게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창출해야만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그 쓸모를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