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풀면 침체된 경기 되살릴수 있을까?
1888년 미국의 변호사 겸 작가였던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는 《뒤를 돌아보면서(Looking Backward:2000~1887)》란 제목의 유토피아 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의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줄리안 웨스트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 1887년에 최면술사의 도움으로 지하의 비밀침실에서 잠이 들어 113년 후인 2000년 긴 잠에서 깨게 된다.
잠에서 깬 웨스트는 2000년의 미국이 19세기 말의 사회적 모순들이 해소된 사회주의 유토피아 국가로 변모하였음을 알게 된다.
국가의 생산수단은 모두 국유화가 되었으며,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완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된 것이었다.
《뒤를 돌아보면서》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며 혹자는 《톰아저씨의 오두막집》 이후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뒤를 돌아보면서》는 대공황기인 1930년대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루즈벨트에 의해 시작된 뉴딜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기존의 질서를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딜정책은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면서》에 묘사된 미국사회의 변모과정을 떠올리게 하였다.
뉴딜정책은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뒤를 돌아보면서》의 사회주의 정책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박을 받기도 했다.
뉴딜(New Deal)에서 딜(Deal)이란 본래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한 장씩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카드를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의 패는 좋을 수도 있고,어떤 사람의 패는 나쁠 수도 있다.
'뉴딜'이란 결국 카드를 새롭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여러 경제부흥과 복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목표는 흔히 3R(Recovery,Relief,Reform)로 요약된다.
'회복(Recovery)'이란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구제(Relief)'란 실직자와 고통 받는 농민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리킨다.
끝으로 '개혁(Reform)'이란 금융과 산업부문의 여러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경제교과서들을 보면 대공황은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뉴딜정책이 수요를 창출해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해석은 전통적인 학설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1960년대 이후 기존 학설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므로 교과서적 시각을 재조명해볼 필요성이 있다.
뉴딜정책 시행이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기점이 되었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