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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정부ㆍ기업, 뾰족한 대응책 없어 고심

2006.03.07

정부ㆍ기업, 뾰족한 대응책 없어 고심

이태명 기자2006.03.07읽기 2원문 보기
#무역제재#가격담합#반덤핑관세#세계무역기구(WTO)#현지공장 설립#관세#삼성전자#LG전자

해외에서의 무역제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게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격담합이다. 반덤핑 관세부과 등의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가격 담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 각국이 자국 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 대응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과 해외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미국에선 동종 업계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이 담합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골프약속이나 술자리 등 사적 모임도 자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등 관세를 통한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현지 공장을 세워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EU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동유럽에 공장을 세워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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