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70조원 심의중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2019년도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산을 심의해서 확정한 뒤 표결로 최종 결정한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9.7%나 늘어난 팽창예산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불황기나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을 통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다. 정부 개입에 적극적인 케인지언들은 경기 불황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반면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춰 고질적인 불황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장기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금이 정부예산의 기본
정부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이 잘 걷히는 요즘 정부가 예산과 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 가동률,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불황기로 접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면 세수가 감소해 정부는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세입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한다면 국가재정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정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12.1%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졌다. 한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인세 대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세입을 초과한 정부 지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출을 늘리려면 빚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는 더 부담을 느낀다. 정부 지출은 ‘Y=C+I+G+(X-M)’라는 수식에서 ‘G’를 가리킨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정부 지출은 정부 기관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 금액을 의미한다. 도로나 댐 건설 등 국민 생활 증진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늘어난다.
근로자의 다른 지출은 기업의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효과’로 설명한다.
승수란 독립 지출이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이 △G만큼 증가할 때의 국민소득 증가분 △Y의 계산은 MPC(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Y=(1/1-MPC)×△G는 정부지출을 통해 국민소득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정부지출은 자칫 국가부채를 늘려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로 이루려는 정책목표는 ‘정부지출 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소득증가…’의 연쇄적 과정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대이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정부지출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도 하지만,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은 장기적인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부지출을 하더라도 R&D 예산,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 개선 등의 필수적인 요소에 투입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