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전환사채② 리볼빙제도③ 자산담보부증권④ 매출채권팩토링⑤ 매출채권보험제도해설 매출채권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자산담보부증권이란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자산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답 ④문제 환율(원/미국 달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대미 수출 기업들의 수출은 증가한다. ② 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내려간다. ③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의 학비 송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④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환율은 올라간다.
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환율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에 큰 영향을 준다. 원·미국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미국 달러화의 유입이 증가해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므로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은 감소한다. 정답 ①문제 긍정적 외부효과는 경제행위의 이익을 제3자도 누리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다음 중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옳은 것은?①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같으므로, 정부는 시장이 작동하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 ②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더 크므로,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서 이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③ 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크므로, 정부는 세금을 부과해서 이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④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더 크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불해서 이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⑤ 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크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불해서 이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해설 경제학에서 시장실패의 예로 외부성을 많이 다룬다. 사적 한계편익이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편익이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인 한계편익에 제3자가 얻는 편익까지 합한 것을 뜻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적 한계편익보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커진다. 신기술 개발의 경우 기업이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 후 특허권을 줘 관련 분야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