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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제결제은행이 일반 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이것’ 비율이라고 한다.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① IMD ② ISM ③ BSI ④ BIS ⑤ ROE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 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다.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 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답 ④문제 아래의 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역선택 ② 외부효과 ③ 무임승차 ④ 도덕적 해이 ⑤ 죄수의 딜레마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흡연자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괴로워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보며,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당사자 간 협상 등이 있다. 정답 ②문제 최근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 농산물의 절반을 생산하는 남미와 미국에 가뭄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에서 (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 (나)를 옳게 짝지은 것은?(가) (나)① 엘니뇨 - 애그플레이션② 엘니뇨 - 스태그플레이션③ 라니냐 - 인플레이션④ 라니냐 - 애그플레이션⑤ 라니냐 - 스태그플레이션해설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를 뜻하는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상 해류 현상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남동부에는 태풍과 폭우를, 미국 중서부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서부 해안에는 한파와 가뭄을 일으킨다. 가뭄 피해가 홍수보다 크다는 점에서 통상 라니냐가 나타나면 엘니뇨 때보다 농산물 값이 가파르게 오른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수요 급증,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붐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공급은 감소하여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상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