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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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2017.06.01읽기 3원문 보기
#TESAT#수요곡선#공급곡선#시장 균형가격#외부 효과#자중손실#엥겔지수#엥겔법칙

[문제] 다음 중 재화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수요 - 공급① 증가 - 증가 ② 증가 - 감소 ③ 감소 - 감소④ 감소 - 증가 ⑤ 불변 - 증가[해설] 재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만약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정답 ②[문제] 아래 그림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② 시장 균형가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서의 가격보다 낮다. ③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서의 거래량보다 낮다. ④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⑤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로 나뉜다. 위 그림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편익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외부 효과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적 가치에 제3자의 편익 증가가 포함돼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가치곡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거래량보다 많다. 시장 균형을 최적 상태로 바꾸려면 긍정적 외부 효과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 중 하나다. 정답 ⑤[문제] 아래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고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경제학적 용어를 고르면?· 집밥 대신 외식…한국 ( A ) 역대 최저· 일본 ( A ) 29년 만에 최고…조리식품 증가 및 엔저 영향① 지니계수② 빅맥지수③ 엥겔지수④ 슈바베지수⑤ 앳킨슨지수[해설] 엥겔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독일 통계학자 엥겔이 연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 비중이 감소한다는 가계 소비의 특징을 발견했다. 이를 엥겔법칙이라고 부른다.

빅맥지수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지수의 일종으로, 맥도날드 빅맥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슈바베지수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앳킨슨지수는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를 말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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