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3년 전인 2007년，연예계는 스타들의 '학력 위조'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로 촉발된 파문이 방송 · 연예 · 문화계까지 확산되었고，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축적해온 스타들이 한순간에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스타들 중 일부는 공개 사과 후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했고，일부는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불완전한 검증시스템이 이들로 하여금 학력 위조의 계기를 제공했을 수는 있지만，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이 한 거짓말과 땅에 떨어진 윤리의식(도덕적 해이)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은 반드시 윤리적 ·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일까.
인간의 '도덕적 해이'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있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장실패'는 시장이 불완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때도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거래의 양 당사자(보험회사 vs 보험가입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균등하지 않을 때(정보의 비대칭성) 나타나며，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홍수 등 자연적인 재해뿐 아니라 교통사고와 화재 등 인위적인 사고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를 당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제받고자 한다.
보험거래의 양 당사자 중 보험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고의 위험이 낮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감춰 보다 싼 보험료로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구제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막을 수 있겠지만，그렇다고 무턱대고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만은 없다.
높은 보험료는 사고의 위험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막아 보험회사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만 거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한 문제는 보험가입 후에도 발생한다.
화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화재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것이므로 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나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보다 게을리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화재 방지나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또는 보험 가입 전과 비교해 노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