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 정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구매를 2000억원 늘린다고 하자. 투자 지출은 고정돼 있고 한계소비성향은 3/4일 경우 총수요는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겠는가?(1) 4000억원 증가 (2) 6000억원 감소 (3) 8000억원 증가 (4) 1조원 감소 (5) 정답 없음[해설] 정부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승수효과는 지출의 증가가 총수요를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1/(1-한계소비성향)만큼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 지출 1원이 늘어났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는 배수를 나타내는 1/(1-한계소비성향)을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한다. 문제에서 한계소비성향이 3/4이므로 정부 지출 승수는 1/(1-0.75)=4가 된다. 즉 정부 지출이 2000억원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8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총수요 증가폭은 커진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정답] (3)[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실업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희 : 중국 기업의 덤핑 수출 여파로 회사 경영이 나빠져 일자리를 잃었다. · 승연 : 적성에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직했다.
· 익훈 : 공장 설비 자동화로 소속 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1) 경희와 익훈이의 실업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2) 경희와 익훈이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3) 승연이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4) 익훈이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익훈이의 실업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MP3 플레이어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직장을 잃는 실업과 유사하다. [해설] 경희는 경기적 실업, 승연은 마찰적 실업, 익훈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기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