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은 2011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다. 특히 9월5일 이후부터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유럽 은행의 부실 규모 확대로 대미 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이다. 9월5일 이후 환율 변화와 관련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했을 것이다.
② 국내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다.
③ 미국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④ 미국에 달러를 송금하는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을 것이다.
⑤ 우리나라 국채를 사들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해설
환율은 무역과 물가, 국제수지, 국제 간 자본 이동, 기업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프를 보면 원화 환율은 9월5일 달러당 1060원 수준에서 1190원대로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돈의 가치인 환율이 올라가면(다시 말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엔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한 해 1억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의류업체가 있는데 환율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11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원화로 표시한 수출대금은 1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1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원화 베이스 수출대금이 늘어나면 이익이 증가하고,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반대로 원화 환율 상승은 수입업체엔 부정적이다. 상품 수입에 필요한 원화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상품 가격이 비싸져 수입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또 원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달러화 입장에서 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달러 가치는 뛴다는 뜻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 달러를 송금하는 국민의 부담도 커진다. 한 달에 2000달러를 송금한다면 환전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1달러=1000원일 때는 200만원이지만 환율이 1달러=1100원으로 오르면 22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르면 달러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부담이 커진다. 환율은 국제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 대상국의 환율이 하락 추세(즉 투자 대상국 통화가치가 상승 추세)일 때 투자 유인이 커진다. 가령 1달러=1100원일 때 1억달러를 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이라면 국채를 팔아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 환율이 1달러=1000원으로 하락하면 국채 투자에 따른 수익 외에 환차익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투자 당시엔 1억달러로 1100억원을 손에 쥐었으나 자금 회수 때는 환율 하락으로 1000억원만 있으면 1억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정답 ⑤
문제2
적지 않은 국가들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 하한선(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은 다음 가운데 어떤 실업에 속하는가?
①계절적 실업 ②기술적 실업 ③구조적 실업 ④마찰적 실업 ⑤경기적 실업
해설
경제학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다시 일할 의사와 직장을 구할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실업(자발적 실업)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가 된 경우(비자발적 실업)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더 나은 임금 또는 근로여건을 찾거나, 적성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비자발적 실업은 일시적인 계절적·경기적 실업과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