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는 의안을 결의할 때 상법상에 규정된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그린메일은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해 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공격수단이다.
대주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영권을 약탈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업사냥꾼(Raiders)이라 부른다.
파킹(지분 감춰두기)은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총에서 기습적으로 표를 던져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이다.
때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황금낙하산은 임원 해임 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거나 주식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기해 공격자의 인수 부담을 늘리는 전략이며, 포이즌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정책 '냉정과 열정 사이'노택선 교수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뒤를 이어 이번 주부터 새로 경제 칼럼을 맡게 된 노택선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로 산업혁명기 영국의 성장과 관련한 국제자본이동의 문제를 연구했다. 산업혁명기 영국 경제 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쟁，산업혁명，그리고 경제성장''통계와 함께 배우는 경제학''경제학 101' 등의 저서가 있다.
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 온통 물가 이야기뿐이라는 느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면 광고를 잡더니 급기야 경제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물가안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단다.
현 정부 초기에 정책의 초점이 성장에 치우쳤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같은 반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구석에 뭔가 거북스런 느낌이 남는다.
성장과 물가를 모두 정치적 이슈화하여 원칙보다는 상황에 이끌리는 미봉책이 남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1958년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100년간의 영국 경제 통계를 근거로 물가와 실업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trade off)를 밝혀 낸 이래，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성장(실업의 감소)은 함께 붙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때론 물가에，때론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선택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환율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당국의 초점은 경제성장을 제고하는데 맞춰졌다.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정부지출과 수출을 늘려야 한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항등식인 Y＝C+I+G+X－M을 떠올려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다.
이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정부가 나서서 어쩔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지출과 수출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정부지출의 경우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있으니，수출이 타깃이 되었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율상승을 용인하는 방향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환율은 곧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었고，급기야 키코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성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공급측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가를 잡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율이다.
물가상승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가 원유를 비롯한 국제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이었으므로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을 통해 수입물가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수출기업에 빨간불이 되는 상황은 자명하다 하겠다.
돌이켜보면 최근 3~4년간의 환율변동은 성장과 물가 사이를 오가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그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환율이 정부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생각에 민감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정책이 정치적 열정보다는 경제원칙의 냉정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외대 교수(경제학) tsroh@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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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사람들을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
미국과 EU는 공정한 경쟁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데, 미국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는 반면 EU는 실제 경쟁자의 존속을 강조한다. 경쟁은 사람들을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사회 발전을 이끌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규제와 함께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정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