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최근 10년 만에 한국에 온 철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몰라보게 좋아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화장실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깨끗해졌다. 관리도 깔끔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음 중 이런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1)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2) 휴게소 식음료 가격 인상(3) 휴게소 민영화(4) 휴게소 이용 고객 증가(5)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지도해설경쟁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철수가 한국에 오기 이전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 간 경쟁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독점적 구조로 운영됐다.공기업이나 권력자의 친인척이 운영권을 갖기도 했다.경쟁이 없는 휴게소 화장실은 더러웠고 직원들 서비스는 엉망이었다.하지만 민영화 이후 휴게소는 근처 휴게소와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직원 서비스는 물론 누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고객 수와 매출에도 차이가 났다.철수는 민영화, 즉 경쟁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화장실을 바꾼다고 해도 청결이 오래가기는 어렵다.가격 인상은 고객의 발길을 오히려 끊을 것이다.단속과 지도도 순간적인 효과만 낳는다.이용 고객 증가는 청결해진 이후 나타난 결과다. 정답 (3)---------------------------------------------------------문제 2
적대적인 기업 인수 · 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임기 전에 퇴임하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한다.- 부실 기업의 경우엔 대주주들이 회사경영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딴 주머니를 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1) 초다수결의제(2) 그린메일(Green mail)(3) 파킹(Parking)(4)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5) 포이즌필(Poison pill)해설초다수결의제는 의안을 결의할 때 상법상에 규정된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그린메일은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해 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공격수단이다.대주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영권을 약탈할 수도 있는데 이를 기업사냥꾼(Raiders)이라 부른다.파킹(지분 감춰두기)은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총에서 기습적으로 표를 던져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이다.때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황금낙하산은 임원 해임 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거나 주식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기해 공격자의 인수 부담을 늘리는 전략이며, 포이즌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정답 (4)---------------------------------------------------------문제 3모든 가격이 신축적인 경우에 인플레이션，환율，이자율 결정 이론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가. 예상하지 못한 통화증가율 상승은 채권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나.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명목 이자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다. 베트남의 명목 이자율이 연 10%이고，한국의 명목 이자율이 연 5%라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라.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면，정부지출을 화폐 발행으로 충당하는 국가일수록 그 국가의 통화가치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1) 가， 나(2) 가， 라(3) 나， 다(4) 나， 라(5) 다， 라해설예상치 못한 통화증가는 인플레를 야기한다.물가 상승은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유리하다.일반적으로 물가가 뛰면 금리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또 보통 명목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남발할 경우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정답 (4)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경제정책 '냉정과 열정 사이'노택선 교수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뒤를 이어 이번 주부터 새로 경제 칼럼을 맡게 된 노택선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로 산업혁명기 영국의 성장과 관련한 국제자본이동의 문제를 연구했다. 산업혁명기 영국 경제 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쟁，산업혁명，그리고 경제성장''통계와 함께 배우는 경제학''경제학 101' 등의 저서가 있다.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 온통 물가 이야기뿐이라는 느낌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면 광고를 잡더니 급기야 경제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물가안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단다.현 정부 초기에 정책의 초점이 성장에 치우쳤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이같은 반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구석에 뭔가 거북스런 느낌이 남는다.성장과 물가를 모두 정치적 이슈화하여 원칙보다는 상황에 이끌리는 미봉책이 남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1958년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100년간의 영국 경제 통계를 근거로 물가와 실업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trade off)를 밝혀 낸 이래，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성장(실업의 감소)은 함께 붙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가 되어 버렸다.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때론 물가에，때론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다.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선택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져서는 곤란하다.환율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당국의 초점은 경제성장을 제고하는데 맞춰졌다.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정부지출과 수출을 늘려야 한다.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항등식인 Y＝C+I+G+X－M을 떠올려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다.이가운데 소비와 투자는 정부가 나서서 어쩔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지출과 수출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정부지출의 경우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있으니，수출이 타깃이 되었다.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율상승을 용인하는 방향을 택했던 것이다.그러나 환율은 곧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었고，급기야 키코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성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공급측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다급해진 정부는 물가를 잡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면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그 중 하나가 환율이다.물가상승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가 원유를 비롯한 국제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이었으므로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을 통해 수입물가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그러나 이 또한 수출기업에 빨간불이 되는 상황은 자명하다 하겠다.돌이켜보면 최근 3~4년간의 환율변동은 성장과 물가 사이를 오가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그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물론 환율이 정부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생각에 민감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경제정책이 정치적 열정보다는 경제원칙의 냉정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한국외대 교수(경제학) tsroh@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