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말한다. 다음 중 이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 ②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④개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그 같은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설파한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당근을 얻고 경제적 손실이라는 채찍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렇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어 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때 만들어지는 시장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 버냉키는 이러한 시장가격이 할당 기능과 배분 기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할당 기능은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나온 골동품 시계를 여러 사람이 원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그 시계를 차지한다. 배분 기능은 자원을 효율성이 낮은 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기능이다. 시장가격의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조합을 생산하게 된다. 정답⑤-------------------------------------------------------------문제 2다음은 경제원론 강의시간에 있었던 교수와 학생 간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옳은 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교수: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낭비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와 특징을 각각 제시해 봅시다. 갑:과점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을:오염 물질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동네 공원은 시장에 맡겨둘 경우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과일나무는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보다 커서 과잉 재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갑，을 ②갑，병 ③을，병 ④을，정 ⑤병，정해설어떤 행동이 그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리켜 외부비용(external cost)과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 하고,둘을 합쳐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외부효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킨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외부비용의 대표적인 예다.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시장 균형 산출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많다. 이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일나무는 외부편익의 예다.
외부편익에서는 시장 균형 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다. 과일나무가 과소 재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과점 산업에서는 기업들의 담합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 동네 공원은 공공재에 속한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공급이 충분치 않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