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실패한다고?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 시간에 학생들은 골치 아픈 경제 이론은 고사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 때문에 혀를 내두른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실패한다는 것인지, 시장이 갖는 교환과 거래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인지,존재하던 시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를 교과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시장 원리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시장 실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야만 시장 실패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언제 학습하게 되나?
첫 번째는 경제 체제를 학습하면서다.
시장 경제가 갖는 장점의 하나로 설명한다.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자신의 이윤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시장의 가격 기능에서 나온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란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모자라거나 남김 없이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낭비다.
또한 희소한 자원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만 낭비가 없다.
결국 쓸데 없는 곳에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 경쟁에서 뒤처져 손해를 본다.
공급자들은 이윤 획득이라는 경쟁에서 남보다 더 싸게,더 잘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소득으로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희소한 자원을 활용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는 생산가능성 곡선을 설명하는 곳에서 등장한다.
생산 가능성 곡선은 희소한 자원 또는 주어진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 가능성 곡선 상의 생산 조합을 선택해야만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