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마이클 잭슨이나 김연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은 보통의 가수나 선수들에 비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중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①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성을 지닌 희소성② 수십억의 인구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환경③ IT 시대에 걸맞은 개인적 네트워크④ 비디오나 CD 등 복제물의 한계비용 저렴화⑤ 본인의 탁월한 능력▶ 해설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에 비해 우수한 정비공의 수입이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톱스타는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번다. 이는 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슈퍼스타가 나타나려면 첫째，평범한 사람 여럿이 비범한 한 사람을 당해 낼 수 없어야 한다. 둘째，아주 많은 사람이 스타의 서비스를 싼값에 대량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보다 절반 정도 잘하는 농구선수의 경기를 서너 번 보는 것이 조던의 경기를 한 번 보는 것과 같을 수 없다. 또 조던의 경기는 케이블TV 등으로 누구나 값싸게 볼 수 있다.
반면 정비공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 미국 시카고대의 셔윈 로젠 교수는 이처럼 1등은 엄청난 보상을 받는 반면 차점자는 훨씬 작은 보상을 받는 승자독식(勝者獨食) 현상을 분석해 '슈퍼스타 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였다. 스포츠나 연예계에만 슈퍼스타가 있는 것은 아니다. TV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종교인，학원 강사，전문 경영인，의사，변호사 등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정답 ③-------------------------------------------------------------▶ 문제 2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주장 A :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 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주장 B : 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 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 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① 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② 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③ 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④ 주장 B는 최근의 투자 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본다. ⑤ 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 해설주장 A는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보다는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주장 B는 과도한 주주 평등주의 때문에 기업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장기 투자가 외면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주장 A는 투자자는 기업가를 견제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끼워 팔기·약탈가격책정은 공정경쟁 가로막는 反시장적 행위어느 시장의 공급을 한 기업이 전담하고 있으면 독점(monopoly)이라고 하고 몇 개의 대기업들이 분점하고 있으면 과점(oligopoly)이라고 한다. 독과점시장의 특징은 공급기업(들)이 공급량을 조절하여 상품가격을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장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소비자들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행사하여 독과점 가격을 책정하는 행동이며，두 번째 유형은 라이벌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진입하더라도 부당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퇴출까지 유도하는 행동으로서 결국 시장지배적 지위의 취득，유지，그리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협상력은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협상력도 정당한 것이고，독과점가격이라도 정당한 협상력으로 얻어낸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남들이 못한 신기술 개발로 시장을 독점하고 책정한 독점가격을 부당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보다 더 유능한 라이벌 사업자가 필수원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라이벌 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구매자들을 압박하여 취득한 나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내가 필수원료 생산기업을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으로 인수한 다음 외부공급을 거절하면 라이벌 사업자는 필수원료를 달리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면 라이벌 사업자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달이 불가능하면 라이벌 사업자는 나보다 더 유능하더라도 내가 독점공급하고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내 상품은 반드시 내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다른 상품 X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하자.이 경우 내가 내 상품을 구입하는 구입자에게만 X를 판매하는 '끼워(tie－in)팔기'전술을 사용하면 라이벌 사업자는 내 상품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수직적 통합'이나 '끼워팔기'는 라이벌 사업자의 시장접근을 봉쇄하는 '시장차단(market foreclosure)' 행위로서 나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시장차단'은 보통 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얻는 방법이다. 또 나의 자금력이 풍부하다면 나는 상품가격을 한동안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약탈가격책정(predatory pricing)'의 전술로 라이벌 사업자들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약탈가격책정'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행동이다.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끼워 팔기'와 '약탈가격책정'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